자가용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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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라 조회 1회 작성일 2021-09-14 23:27: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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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제멋대로 영업하는 불법 자가용 화물차 | 뉴스A

요즘 신선배송, 새벽배송이 늘면서 화물차가 많이 다니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영업 화물차와 무허가 화물차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불법화물차를 알선하는 현장까지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김진]
지금 제 뒤에는 하얀색 번호판과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가 있습니다. 개인이 화물을 운송하고 수당을 받는 유상운송 일의 경우, 현행법상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얀색 번호판을 단 개인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공공연한 불법운송의 현장! 그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이곳에는 고기를 배달하는 화물차가 수없이 드나듭니다.

20년 넘게 화물 운송 일을 하고 있는 성정용 씨. 경기도 어렵고,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해마다 일거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화물 운송 중개인]
공항 가는 게 방금 (다른 차량이) 배차되어 버렸네요.

[성정용 / 영업용 화물차 차주]
아 그래요? 이거 좀 제가 하면 좋은데....

[성정용 / 영업용 화물차 차주]
차들은 너무 많고 일감은 줄고....

운 좋은 날엔 하루 3건도 배달하지만, 공치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화물차의 영업 때문입니다.

[성정용 / 영업용 화물차 차주]
원래 자가용들은 영업으로 오면 안 되는데 암암리로 많이 해요. 우리가 10만 원 받으면 쟤네(불법 운송 차량)들은 7만~8만 원만 줘도 세금 내는 거 없고 그냥 모는 거잖아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 차량은 359만 여대.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차량은 41만여 대, 12%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유상운송은 허가 받은 노란 번호판의 화물차량만 가능하지만, 개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차로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용 화물차 차주]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예를 들면) 그건 자가용 가지고 택시 하는 거죠. (무허가)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천만 원이 넘는 영업용 번호판 비용과 세금 탓에 상당수 개인 화물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 화물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보자]
자가용 기사들한테 오더를 내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엄연히 불법이죠. 주로 새벽에 많이 이뤄집니다.

겨울이라 아직 컴컴한 새벽 5시. 차량 1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피디]
차에서 내렸어요. 들어가요.

흰색 번호판의 화물차 기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사가 찾은 곳은 무허가 알선업체 사무실. 출석부로 사용하는 칠판에 이름을 적어둡니다.

[피디]
이 시간에 오시네. 다들

가장 먼저 출석한 자가용 화물차 기사는 알선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은 뒤, 의뢰인의 물건을 싣고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번화가. 차에서 물건을 내린 기사가 식당에 식자재를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운송비를 받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는 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피디]
운송을 하시려면 노란색 번호판을 가져야 되잖아요.

[불법 운송 차량 차주]
(노란 번호판) 넘버가 비싼 거죠. 지금 한 2천 5백만 원은 갈 거예요.

[불법 운송 차량 차주]
보면 몰라요? 힘드니까 이러고 사는 거지. 먹고 살자고.

자가용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일감을 알선해주는 업체. 2년 전 불법 알선으로 기소돼 벌금까지 냈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불법 알선업체 관계자]
마장동 내부에 알선업체가 한 6~7군데 돼요. 일반 영업 차량이 들어오면 맞추지 못해요. (운송비) 단가를

[제작진]
불법인데

[불법 알선업체 관계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업차 외에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죠.

서울의 한 화훼단지. 상당수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신고를 해도 그 때 뿐입니다.

[영업용 화물차 차주]
비공식으로 다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와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고발해도 소용없는 그런 처지야

당국은 신고나 제보에만 의지할 뿐, 자체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경찰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행해지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 법을 지키는 쪽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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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배’불리는 ‘배’ 번호판

프롤로그

녹취 국토부 물류산업과 담당자 : "택배 시장에 부족한 차량을 증차해주면서 (불법) 자가용 차량도 흡수하는 모양을 가지면서 증차를 해준 거죠"

인터뷰 박기영(용달화물 기사) : "택배 문제도 그렇고 지금 (불법)자가용들이 설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뷰 한영환(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전무) : "(영업용) 번호판을 시중 시세대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배 번호를 (정부에서)무상으로 받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오프닝

"택배 왔습니다" 라는 반가운 소리를 듣기 위해선 이런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쇼핑 등이 늘면서 택배 시장은 급성장했고 당연히 차량은 부족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용 화물차는 정부의 공급량 조절 정책으로 2004년 이후 그 수가 묶였습니다.

택배 업체들은 정부에 증차를 요구했고 2013년 택배 전용인 이 '배'자 번호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배' 번호판 등장 이후 화물 운송업계는 뿌리 깊은 갈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 휩싸였습니다.

화물 운송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리포트

녹취 "택배 왔습니다!!!"

17곳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치열한 배송 시장, 택배 기사들은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분초를 쪼개 일합니다.

인터뷰 정순문(택배 기사) : "빨리 나오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거의 면 종류로...면 종류를 많이 먹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이게 택배 물량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억 상자 정도였던 택배 물동량은 올해 20억 상자를 넘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류 업체들은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맞춰 증차를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2013년 이후 2만 천여 대의 새로운 영업용 화물차 이른바 '배'자 번호판 차량을 허가해 줬습니다.

무허가 자가용 트럭 영업을 줄이자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변조) : "2012년도에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 보니까 어라? 택배차가 부족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입증이 되는 게 시장에서 (불법)자가용 차량이 한 만 몇천 대가 있는 겁니다."

'배' 자 번호판을 단 2만 천여 대의 택배 전용 화물차들이 시장에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택배 시장에서 자가용 트럭 불법 영업은 사라졌을까?

서울 영등포구, 한 대기업 택배 회사 배송 차량에 하얀색 번호판이 달렸습니다.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택배 차량은 모두 만 7,000여 대, 이 가운데 5천 4백 대가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용 화물차 5천 백여 대보다 많습니다.

녹취 00 택배 관계자(변조) : "해마다 택배 물량은 늘어나는데 영업용 번호판은 규제 때문에 발급이 묶여있고 그렇다고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가용으로 택배 배달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 택배 시장의 총 화물차 수는 모두 4만 6천 대로 3년 전에 비해 만 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용 차량이 2만 4천 대에서 만 오천대로 줄었고, 불법 자가용 화물 차량은 만 2천대에서 만대로 줄었습니다.

증차 이유였던 불법 자가용 차량은 고작 2천 대 줄어든 반면 합법적인 영업을 하던 영업용 화물차가 9천 대나 줄어든 겁니다.

이 9천 대의 영업용 차량은 어디로 갔을까?

취재진이 입수한 서울 한 구청 명의의 서류입니다.

한 대형 택배회사 소유 영업용 화물차들이 금천구 한 운수회사에 팔렸다는 내용입니다.

'아.바.사.자'의 노란색 번호판을 단 영업용 화물차는 신규 허가가 제한되면서 차 번호판 하나에 2,5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어있

대한민국 대표 장거리 여성트럭커의 차량실내는 어떨까요? 실례를 무릅쓰고 촬영해보았습니다

#여성트럭커 #트레일러 #추레라 #트럭커

... 

#자가용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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